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2. 서울고등법원 1997.01.29 선고 95구23233 판결
관련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자동차정류장법 화물유통촉진법 1993년
3. 서울고등법원 1993.11.24 선고 89구17015 판결
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1992년
4. 서울고법 1992.12.24 선고 92구19530 판결
국민주택권의 매입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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